2009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이 2011년 말을 바꾼 것에 대해 항의전화하자(전문물리치료사이버홍보대 펌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 한의사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08년, 2009년에 분명히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2011년에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는 진료행위이고 그것을 보조하는 진료보조행위니까 간호조무사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2년만에 말을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를 과연 믿어야 할까요?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10588

경희대학교, 동신대학교, 대전대학교 일단 이 세학교의 한의예과와 한의학과 교과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물리치료관련 학문은 단 1학점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학을 비롯한 타과목에 아주 약간 거론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한의사들은 초음파나 극초단파에 대한 전공지식을 얼마나 습득하고 나왔을까요? 헌데 우리는 물리치료관련 전공과목을 130학점, 140학점을 이수한 전문인들입니다.

 의료인은 배우지 않고도 뭐든 다 할수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경혈학, 처방체형학, 포제학, 침구학...!!! 침놓고 뜸뜨고하는거 배워서 하는겁니다. 배워야 뭐든 전문가라 할 수 있고 배워야 환자에게 제대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문제의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한방에서의 물리치료행위는 물리치료가 아닌 한의사의 진료행위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물리치료사들의 항의에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선호도가 높은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우선보험급여에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국 물리치료사들의 자부심과 여러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비급여항목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단순운동요법, 한방복합운동요법, 한방언어치료, 작업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전부 다....!!!

의료보험급여항목에 우리가 하고있는 모든 행위들을 한의원에서는 그대로 비급여항목에 추가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하나씩 급여화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인력으로는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보조원(간호조무사) 1명 입니다.
운동치료같은건 한의사의 입회하에 소정시간(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진료보조원이 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한 전공지식이 없는 한의사나 간호조무사의 초음파, 극초단파 사용은 의료법위반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결사반대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으로 급여인정을 받은 3개항목(핫팩, 적외선, 아이스팩)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한다고 한 2008년 2009년 유권해석과 2011년의 유권해석이 다른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미 비급여항목으로 시행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왜이러냐... 이미 작년부터 간호조무사들이 하고 있는데 왜이러냐...

이게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의 몹쓸 말! 말! 말! 입니다..

잘못된것이니 바로잡아야 맞는것이지요... 잘못된것인데 늘상 해오던 관행이니 내버려둬라?

그럼 예를들어 정책하면서 뒷돈받아챙기는것도 늘상 해오던 관행이니 법적 처벌 하지말고 내버려둬야겠네요.. 아니 보건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아예 합법화시켜줘야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항의전화도 부탁합니다.

하루에 수천건이 접수되도 모자랄판입니다.

남이 해주는 남의일이 아닌 내 일입니다. 바로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나의 일입니다...!

청와대 물리치료 글들 (공감 꾹)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search_key=1&search_value=%B9%B0%B8%AE%C4%A1%B7%E1&search_cate_code=&board_no=A01&view_type=&tp=1&no=&cur_year=&idx=

 보건복지부 공개제안(추천 클릭)
http://www.mw.go.kr/front/cy/scy0101mn.jsp?PAR_MENU_ID=02&MENU_ID=0201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 중요하지 않음 무조건 쓰시면돼요)
http://www.mw.go.kr/front/cy/scy0106mn.jsp?PAR_MENU_ID=02&MENU_ID=0205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 02-2023-7468